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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3배 주인 없는 땅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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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3배에 이르는 총 6.7㎢의 주인 없는 땅이 국가에 귀속됐다.

조달청은 지난 6개월간 조달청이 직접 조사하거나 시·군·구 등에서 신고, 접수된 토지 2151필지에 대한 국유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등의 환수 및 귀속 사무가 조달청에 이관되면서 무주(無主) 부동산 발견 때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가에 귀속된 토지의 재산가치는 2572억원에 달한다. 잡종지가 30.8%인 792억원이고 전(田·546억원), 대지(426억원) 등의 순이다. 면적으로는 전, 답, 잡종지 순이다.

조달청은 올해 국가 귀속 토지가 전년 대비 4.2배(가격기준) 증가한 6218필지(41.5㎢)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백명기 조달청 국장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가 귀속은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7-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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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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