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위해 세제 정책 박차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1년 만에 기재부 2차관실 산하에서 1차관실로 복귀한다. 기재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하면서 거시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1차관실 밑에 세제실을 두고 기업의 투자·배당,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세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4일 1차관이 세제실을 담당하도록 직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의 핵심 업무인 세제와 예산을 2차관이 모두 맡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업무 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세제실은 1차관실이 맡아 왔고 대표적인 옛 재무부 업무다. 지난해 현오석 전 부총리가 취임과 함께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세제실을 2차관 밑으로 옮겼다. 하지만 2차관실은 옛 경제기획원(EPB) 인맥이 꽉 잡고 있고 예산실 중심으로 업무가 돌아가 2차관이 세제 업무까지 챙기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는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대신 주형환 1차관이 자리했다. 세제실을 1차관실로 옮기려면 대통령령 개정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필요해 최소한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