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유형별 재원변화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원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연구 분석틀)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한 프레임은 지자체 유형별 세입 변화 분석뿐만 아니라 개별 지자체 세입 변화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조정제도나 중앙정부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지자체 세입 변화 분석 연구에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프레임에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 보면 지방교부세가 약 1조 7000억원 상승할 경우 전체 지자체 세입은 현행 대비 1.1% 상승한다. 지자체별로는 군(4.1%), 시(1.7%), 도(0.6%), 그리고 광역시(0.4%)의 순으로 세입 확대를 예상했다. 지방소비세액이 약 6000억원 상승하면 전체 지자체 세입은 현행 대비 0.3%가 늘어나고, 유형별로 자치구(0.7%), 군(0.6%), 시(0.4%), 도(0.3%), 특·광역시(0.2%)의 순으로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은 연구 분석틀이 없어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소득세·법인세 감세로 인한 지자체 재원 축소 규모 논쟁 등 세제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연구를 총괄한 이상훈 연구위원은 “국세와 연계돼 있는 지방세목인 지방소비세 세율과 지방소득세액의 변화 등에 따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자치단체 세입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프레임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