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명확한 국정과제 대상

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에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하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등 관련 수요자가 명확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자를 참여시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를 현장 중심으로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로 평가단에 정책수요자인 해당 국민도 참여시키기로 했다”면서 “10월 중 수요자가 명확한 분야에 30~40여명을 선정,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 업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농어촌 소득 안전망 구축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신 출산 및 여성 고용, 청년고용 활성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과제들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정책수요자 참여 현장점검단’을 구성,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실시 중인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가 반영을 강화하는 등 정책 수요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