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136억 사용… 대검 최하위

지난해 1136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정부 중앙부처의 연구용역 가운데 21%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의 국정 운영 원리인 ‘정부3.0’의 취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행정부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연구용역을 점검한 결과 46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1809건 가운데 1430건(79%)의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2년 공개율(82%)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15개 부처는 모든 연구보고서를 공개했고 특허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90% 이상을 공개했다. 반면 공개율 최하위를 기록한 대검찰청은 연구용역의 66%를 비공개로 분류하는 등 결과 감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40.4%), 기획재정부(48.9%) 등도 절반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1년부터 3년간 중앙부처는 정책 연구용역 6602건에 모두 4242억원(지난해 1136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1건당 6400만원을 사용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