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상규명·구제 등 담당

최근 육군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뒷북 대응으로 지탄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군인권팀’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등 최근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인권위는 22사단과 28사단 등 최근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한 4개 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지난달까지 군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1292건에 이른다. 2001년 58건에서 2007년 80건, 지난해에는 141건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다. 특히 GOP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진정이 급증했다.

올해 접수된 82건 중 GOP 총기 난사 사건 이후인 6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여간 30건(36.5%)이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구타·가혹 행위가 19%로 가장 많았고 건강·의료권 침해(16.9%)가 뒤를 이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