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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지역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이달까지 1조6천379억원의 교부금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1천405억원이 모자란 1조4천973억밖에 받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공무원 월급 등 인건비마저 필요 금액 944억원 가운데 564억원밖에 받지 못했다.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시교육청은 지난 18일 대구시에 법정전입금을 다음 달 몫까지 조기에 달라고 요청해 300억원을 들여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자금보유액은 552억원에 불과해 시교육청의 이달 지출 예정액인 1천4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선 학교 운영비와 시설비, BTL 정부지급금, 누리과정 전출금 등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임시방편으로 조만간 지방채 약 270억원을 조기 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5일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지출하면 자금보유액이 거의 바닥난다”며 “다음 달에도 교부금이 줄면 공무원, 교사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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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