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간부 출신 27명 산하기관 재취업 퇴직 후 하루 만에…최고 연봉 1억여원”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특피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한국발명진흥회 등 6대 산하기관 최고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간부 출신”이라며 “이들의 재취업 소요기간은 퇴직 후 평균 1일에 불과했다”고 공개했다.

퇴직 당일 재취업했는가 하면 길어야 2일이 걸렸다고 했다. 전 의원은 산하기관 취업을 확정한 뒤 퇴직하는 등 치밀한 재취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특피아’는 27명이다. 재취업자의 최고 연봉이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등 특허청장보다 급여가 많았다. 고위직뿐 아니라 서기관과 사무관의 재취업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2~3년 빨리 퇴직하면서 5000만~1억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1996년 이전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은 56세부터 연금도 수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특허청 산하기관 직원 3000명 중 무기계약직 여성(91명)의 평균 연봉은 2200만원, 13년 재직자의 평균 급여는 183만원이 안 됐다. 전 의원은 “특허청의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이며 명백한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특허청과 산하기관들 간의 ‘연구용역 밀어주기’ 관행을 지적했다. 부 의원은 지난 3월 지식재산연구원 정기이사회에서 간부가 유관기관의 관심을 요구하자 참석한 다른 기관이 용역발주 계획을 밝혔고 실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특허청 출신이다. 부 의원은 “특허청과 산하기관은 부적절한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