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국연금학회안보다는 약간 강화됐지만 흡족하지 않다”며 “이론적으로는 지금 하면 앞으로도 손을 안 댈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래서는 앞으로 또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기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언제까지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공직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하는데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을 강화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노인 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정부 안 초안은 연금학회에서 나온 개편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는커녕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단체들은 정부 초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적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안은 당사자 의견 반영 없이 연금학회 안을 껍데기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방침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