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경주 선언문’ 채택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무상 급식·보육 등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인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인 만큼 ‘복지비용 전액 국비 부담’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6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민선 6기 1차 연도 전국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180여명이 참석한 총회는 7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진다.

전국 협의회는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주제를 내걸고 열린 이번 총회에서 지방으로부터 국가개혁을 실천하고 지방 의제를 국가 의제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총회 첫날 채택한 경주 선언문에는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 20%로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허용 ▲자치조직권 보장 등 13개 항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헌이 논의될 경우 분권형 헌법으로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 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회에서는 중앙·지방 간 바람직한 사회복지비 분담 체계, 지방행정의 주요 개혁 과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방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충훈 대표회장은 “이번 경주 선언문은 지방자치제에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며 “특히 현재 2할 자치에 머무는 지방자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방에 강요하는 구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