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靑 경제수석·김영무 산자부 FTA 추진단장

청와대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타결이 선언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대상으로 오를 일은 없다”고 단언했으며 “농산품의 관세철폐율을 수입액 기준으로 40%로 막은 것은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베이징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농산품의 관세철폐율이 품목 수 기준으로 70%로 결정돼 중국 측에 많은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도 품목 수 기준보다 수입액 기준으로 관세철폐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협상에서 교체수석대표를 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추진단장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로 가 있기 때문에 품목 수 기준 70%에 포함된 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없거나 한·중 간 교역이 없는 품목 위주”라며 “그래서 관세를 철폐해도 국내에서는 철폐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수석 및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실질적 타결’의 의미는.

-(안 수석) 남은 쟁점 사항은 없고 이제 협상 문안 작성을 위한 자구 수정이나 법률적 검토만 남아 있을 뿐이다.

-(김 단장) 잔여 쟁점이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협상이 아니라 협의를 하게 된다.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고,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 기술적 협의를 한다고 보면 된다. 대개 실질 타결이 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이런 작업을 한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중국이 얻어가는 부분은.

-(김 단장) 우리가 중국 측에 관세를 즉시 철폐해준 부분 또는 10년 이내로 해준 부분의 품목을 보면 대부분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전기·전자 등이다. 우리가 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이거나 상당 부분 우위인 품목을 집중 배치했다. 정태적 분석으로 봐서는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 측이 시장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분야는.

-(김 단장)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했고 LCD 패널은 10년 이내 철폐로 하는 등 양국 모두 같은 조건으로 했다. 우리가 자동차나 LCD에 있어서 공격적 이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중국은 우리가 초민감 분야인 농수산물을 지키려 하는 것만큼 이 부분을 지키려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자동차는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 큰 영향이 없고 자동차를 상호개방했을 때 외국산 브랜드의 중국산 완성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업계가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LCD 패널도 대부분 중국 현지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베이징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