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모임 억대 지원에 고속도로 휴게소 헐값 수의계약

한국수자원공사가 퇴직자 모임에 해마다 3000만원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주먹구구식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이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수공과 도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두 공기업에 대해 수도요금과 도로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공은 신설되거나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49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를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2개 임시운영업체로 선정했다. 특히 이 업체들에 대해 최대 4년간 임대보증금을 원래 금액의 90% 이상인 271억원쯤 할인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이자손실액만 20억원 상당이었고 임시운영업체는 82억원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공은 2003년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자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까지 3억 2000만원을 지원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등으로 부채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에도 9000만원을 해당 모임에 지원했다. 이 기간에 공사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19개 기관에 협력비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도 3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두 공사의 구조적 적자가 심각하다며 수도요금과 도로 통행료의 인상 필요성도 지적했다. 수도요금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동결돼 미회수 원가가 1조 6000억원에 이르지만 2013년 4.9% 인상에 그쳤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도로 통행료는 현재 원가 보상률이 81% 수준에 불과해 23% 상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