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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기관 복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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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청사 매매·임대 알선 온라인 중개소 새달 오픈

내년 2월 충북 혁신도시로 이사 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요즘 속이 타들어 간다. 이사날이 코앞인데 아직도 서울 삼성동 본사 건물이 팔리지 않아서다. 정부는 지금 사는 집을 팔아 새집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라고 성화지만 벌써 몇 차례나 매각에 실패했다. 그 시간, 특허청 서울사무소도 고민이 깊다. 강남 한복판에서 ‘셋방살이’를 하다 보니 세 부담이 여간 크지 않아서다. 하지만 옆 동네에 ‘급매’가 나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알고 보니 지역도 비슷하고 사용 면적(5500㎡)도 비슷하다.

●중앙관서·공공기관 356곳 우선 등록

공공기관 본사의 지방 이전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발생한 빈 건물(유휴 청사)을 활용하기 위한 ‘공공기관 복덕방’(가칭)이 생긴다. 교육과정평가원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처럼 비슷한 조건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매매는 물론 임대도 알선해 주는 이른바 온라인 부동산중개소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복덕방 시험 가동을 마치고 내년 1월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전담 조직은 캠코에 뒀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에서 임대료를 내고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해 (지방 이전 등으로) 방을 빼는 부처 청사나 공공기관 본사와 연결해 줄 방침”이라면서 “그러자면 수요와 공급을 한눈에 파악해야 해 복덕방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새 공간이 필요한 민간도 수요군(群)으로 적극 끌어들일 방침이다. 서로 조건이 잘 맞지 않으면 캠코가 우선 건물을 사들인 뒤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일단 정부 부처를 포함한 중앙관서 52곳과 공공기관 304곳을 복덕방에 등록시키기로 했다. 각 부처와 기관들은 빈 건물 보유 현황을 기재부와 캠코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건물 임대료 예산을 요구할 때도 복덕방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비’는 없다.

●복비는 무료… 임대료 캠코와 사전 협의

현재 확보된 빈 건물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개발연구원 사택 등 매각에 실패한 부동산 43곳과 국유 일반재산 20곳 등 모두 63곳이다. 반면 민간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 64곳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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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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