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증가 등 행정수요 맞추고 지역 투자유치 성과 등 반영 시사

정부가 고령인구 증가, 학생 수 감소 등 최근의 행정수요 변화와 지역 투자유치 성과를 반영해 ‘교부세’(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세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충북도청에서 201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행정수요 변화와 지역의 투자유치 노력 등을 반영해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학생 수가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맞춰 교부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지역에 교부금을 더 주는 식으로 지역경제의 성과와 교부세를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앞으로 지방세제나 교부세 기준을 마련할 때 실적이 좋은 시·도가 더 많은 교부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이런 방향의 교부세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주 차관은 “나라 살림이 어렵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재정 효율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소개한 뒤 “전국 191개 시·군·구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56개 행복생활권의 1475건 사업을 선정해 내년 주요사업 예산에 3조 4000억원을 반영했고 15개 시·도 성장동력 사업인 특화발전 프로젝트에는 향후 5년간 3조 5000억원, 내년 예산에는 3600억원을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기업의 투자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많을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