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정부3.0 현장토론회

행정자치부가 17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정부3.0 현장 토론회’를 열고 충청 지역 우수 사례와 정부3.0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자부는 정부3.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접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호남권, 영남권에서 이어 세 번째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비롯해 권선택 대전시장 및 충청권 시·도 부단체장, 지역 주민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정부3.0은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실행 이후 평가에까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로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의 대전형 복지전달체계 ‘희망T움센터’ 사업(대전), 버스요금 단일화 등 교통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환경시설 공동 운영 등 천안과 아산의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행복공감생활권 사업(충남) 등이 소개됐다. 또 유동인구와 카드 사용 실적 등을 분석해 버스 노선 및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지도 구축(세종)과 소외 노인 상시돌봄서비스(충북)도 눈길을 끌었다.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토론에서는 주민 참여와 협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충남대에 재학 중인 방효원씨는 “학생이나 주부 등이 의견을 내더라도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순현 대전부시장은 “공원 조성 사업에 지역 주민을 참여하도록 해 실제로 공원 디자인부터 주민들이 설계한 경우가 있다”며 “시민 의견을 모으는 시민행복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설치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활용이 어려운 노인 계층의 참여 방안, 민관 협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정부3.0은 지역 주민이나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게 차별화된 정부3.0 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