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영원 前석유공사사장 고발

감사원이 2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강 전 사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강수를 두면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의 부실 사례와 논란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가 지난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비롯해 증인 선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등 국조특위가 가동된 상황이어서 이번 발표로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다른 자원개발 사례들도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 하비스트사 인수와 관련해 강 전 사장과 관련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감사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최 부총리가 인수 과정에서 강 전 사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구체적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투자자문을 맡은 메릴린치가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가격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특혜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사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진실 공방의 관건은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으로 넘어갔다.

특히 자산평가의 방법 및 시각차, 경영자의 책임 범위, 최근 국제자원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듯하다.

감사원에 고발당한 강 전 사장은 책임을 당시 지경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에게 전가하고 있다. 감사원의 2012년 4월 이후 일련의 감사 등으로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중국 기업 매각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강 전 사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10억 달러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 출석한 강 전 사장은 “당시 지경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에게 사전 보고했고 최 부총리가 ‘잘 검토해 추진하라’고 답변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그는 지경부가 석유공사의 대형화를 유도했고 ‘날’의 인수를 원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반면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당시 강 전 사장에게 ‘리스크가 클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석유공사 의사 결정 구조에 따라 리스크를 잘 감안해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석유공사가 결정할 일이지 지경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강 전 사장의 발언에 대해 고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석유기업 숨베사를 인수하면서도 현지 세금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원유 매장량을 과장해 경제성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적정 가격인 3억 달러보다 5820만 달러나 더 비싼 가격으로 숨베사를 인수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올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감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