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스트사 인수 때 배임 혐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고발

감사원이 2일 한국석유공사의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비스트사 인수 과정과 관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캐나다 정유회사 하비스트사의 인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거론돼 왔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윤상직 장관이 다음주 중 석유공사 이사회에 34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특정 기관장의 업무와 관련해 형사상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의 형사 고발에 따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게 됐으며 앞으로 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비스트사를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장은 하비스트사가 정유 부문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인수까지 요구하자 부실 자산임을 알면서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를 밀어붙였고, 급조된 현지 실사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하비스트사를 시장 가격인 주당 7.31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달러에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실제 9억 4100만 달러 가치로 평가되는 ‘날’을 12억 2000만 달러에 매입해 2억 7900만 달러(3133억원 상당)만큼 ‘바가지’를 쓰게 됐다. 석유공사는 계약 이후 ‘날’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지난해 8월 ‘날’을 불과 350만 달러 상당에 매각했고 1조 33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은 계약 이후 이사회 승인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사회 승인을 위해 실제 협상 내용과 다른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고발 조치에 대해 “석유공사 전체가 아닌 최고경영자의 판단에 따른 개인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 조치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비스트사 인수건은 당시 정부정책에 맞춰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 성급함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하비스트사 인수 사례 외에도 석유공사가 4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쿠르드 지역 개발사업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이후 추진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 대한 투자는 부실한 합작회사로 인해 올해부터 5년 동안 차입금 3350억원을 대납해야 하고 2011년에도 칠레의 산토도밍고 동(銅) 광산을 5000만 달러 이상 비싸게 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당수 공기업이 위험요인은 줄이거나 빠뜨리고 수익요인은 유리하게 해석하는 식으로 사업을 왜곡 추진한 것이 손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