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조기 집행…지난해보다 8조 9000억 늘어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약 91조 5000억원의 지방재정을 집행한다. 지난해 상반기 집행된 82조 6000억원에 비해 8조 900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광역자치단체 연간 재정의 58%, 기초자치단체와 공기업 연간 재정의 55%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고용창출지원, 청년취업진로, 실업자능력개발,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사업의 조기 집행 여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관련 사업과 경제구역청 투자유치, 각종 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국고보조사업도 집중 관리한다. 세 가지 주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33조 3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57.5%인 19조 2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등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며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듬해 2월까지 집행 가능했던 한 해 예산이 올해부터는 그해 연말까지만 쓸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영향도 크다. 행자부는 지방재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해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재정집행 최종 수혜자가 지역주민,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실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 예산집행과 관련해 낭비와 비효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조기집행 추진·점검단을 운영한다. 행자부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이른 시일 내 지방으로 배분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의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기업의 재투자와 민간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