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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식 사업장 100여곳 근로 감독…고용부, 위법사안 확인땐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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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저임금·노동착취 등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 확산과 관련해 도제식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진행되는 도제식 교육 방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고용부는 12일 낮은 임금과 고강도 노동이 강요되는 패션업체 등 열정페이 업종과 업체를 살핀 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 선정과 근로감독은 지방청 광역근로감독팀이 담당한다. 제과·제빵이나 조리·식품 등 프랜차이즈업종이 포함될 예정인데 100여개 업체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고용부는 사법처리를 위한 특별 근로감독이 아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수시·기획감독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위법 사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과 조사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가 불거진 패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주부터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수습사원을 채용했다가 전원 계약해지해 논란을 빚은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메프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등 법 위반 사안을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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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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