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

올해 공공부문 개혁이 화두인 가운데 정부 예산이 관련된 금융 공공기관 역시 국민을 향한 공적 역할보다 임직원만을 위한 ‘제 밥그릇 챙기기’가 여전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시절 방만 경영을 문제 삼아 김모 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인사 자료로 활용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5일 국내 11개 금융 공공기관을 상대로 경영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금융위원장에게 김 이사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이다.

김 이사장은 2012년 5월부터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위원회 결정으로 2013년도 예산에서 급여성 복리후생비 120억원이 삭감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내복지기금 190억원을 출연하도록 지시해 임직원들과 나눠 가졌다. 이 과정에서 기금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지지 않았고 당시 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추가 출연금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도 하지 않는 등 관련 법 예산 규정을 위반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은행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민영화 방침이 사실상 철회된 2013년 7월에도 같은 식으로 198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388억원을 임의로 운영했다. 2013년 7월 198억원 추가 출연 전에도 산업은행 직원 1인당 받는 사내복지기금은 3200만원에 이르렀으며 연간 총 86억원의 복리후생비나 수당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과거 감사에서도 이 같은 방만 경영이 지적됐지만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문제를 고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임대재산 계약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부당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1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 여의도 서울사옥의 지하주차장을 연간 2억 7700만원에 임대해 줬다. 또 주차장에 차량통제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인건비까지 지원함으로써 신협이 2011~2013년 19억 6100만원의 특혜성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거래소는 지하상가와 커피숍 또한 수의계약으로 신협에 헐값에 임대해 줬고, 이를 통해 신협은 3년간 3억 26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신협의 조합원 배당률은 이자수익만 감안한 배당률(연 4.42~5.1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연 7.51~9.14%에 이른다.

중소기업은행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은 2009년 7월 ‘이사대우’ 등 별도 직급을 폐지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도 보수와 처우가 비슷한 ‘집행간부’ 등 직급을 신설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