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 자체 사업 떠넘겨 졸속 시행

정부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공기업 자체 사업으로 떠넘겨 공기업의 경영 악화와 졸속 시행을 불렀다는 감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은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으로 결정되고 이후 3일 만에 수공 이사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의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보고서는 “공기업 사업으로서 근거가 모호하고 국가 재정지원 조건이 불명확하게 설계된 상태로 수공의 7조 8000억원이 투자됐다”면서 “정부는 금융비용 보전 차원에서 1조 3000억원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수공은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고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 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 대해선 “변경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업성·경제성·재원 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공의 투자 원금에 대한 회수 대책은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다”면서 “투자 회수가 늦어질수록 금융비용 보전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기업 자체 추진의 근거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개선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