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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업체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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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부정·시험성적서 위조 방지… 군수 조달 업체 실시간 모니터링

방위사업청이 군수 조달 참여 업체들의 시험성적서 위조, 원가 부정,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비리 업체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K11복합형 소총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방사청 관계자는 26일 “조달 업체들에 대한 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비리 업체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측정 결과에 따라 경고, 주의, 정상 업체로 관리해 해당 정보를 입찰이나 심사, 계약, 지출 등의 각 업무 단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의 분석 대상인 조달 업체의 이력 정보에는 신용등급, 부정당 제재, 하자, 국세·지방세 체납, 채권 압류, 과태료나 산재·고용보험 체납 사실 등이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조달청, 고용노동부, 국세청, 은행연합회와 정보를 공유해 비리 연루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관리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방산 비리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은 무기체계 국내 조달 분야 계약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입찰 참가 업체에는 문자알리미서비스(SMS)를 통해 진행 사항을 안내한다.

그동안 무기체계 국내 조달 분야 계약 심사 과정은 입찰 참가 업체에 순위만 공개하고 낙찰자 결정 전까지 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업체 봐주기라는 오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조달 계약에 참여한 업체 등은 방사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접속해 계약 심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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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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