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폭력피해자의 구조요청 무시한 경찰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갖고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인한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몇 번째인가”라며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즉각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2일, 가해자 A씨는 별거중인 피해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여성의 전 남편과 자녀들을 인질로 삼아 하루 동안 감금하다 결국 무참하게 살해했다”면서 “사건 발생 4일 전 피해여성은 경찰서에 찾아가 ‘가해자 A씨에게 흉기로 허벅지를 찔렸고, 예전부터 폭행을 당해왔는데 남편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원상담관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처리한 바, 결국 피해여성의 전 남편과 자녀가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여성이 도움을 요청한 곳은 안산상록서로, 지난해 11월 남편에 의해 살해??암매장 당한 피해여성이 사망하기 전 여러 차례 신고했던 곳이”이라면서 “지난해 12월 3일 전국의 여성단체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들은 관련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경기지방경찰청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관 1명을 해임하는 등 5명에게 내부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진척이 없는 사이에, 그리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폭력사건을 안일하게 취급하는 사이에, 또 다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가정폭력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한 관련 경찰과 책임자 처벌,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경찰의 가정폭력 업무체계 전면 쇄신,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정폭력근절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