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계획 발표

해양수산부가 대북 양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장관대행)은 대북 양식사업 추진과 관련, “수산과 양식업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에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남북이 교착상태에 빠진 현 상황에서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접촉, 물꼬를 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오는 3월 통일부, FAO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북한의 양식 분야 인력 육성, 종묘 개발·시설 보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도 국제기구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거나 북한의 경제인력 육성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며 남북해양환경포럼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중국 등 아시아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북한의 해양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생태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발하기로 했다. 남북한 공동 생태조사를 거쳐 친환경 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나아가 서해 무인도서를 ‘평화도서’로 지정해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에 요청했던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 사업에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중국과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항만 개발사업 진출, 제3국 선박을 이용한 남북항로 물류수송, 우리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 및 명태 복원사업 협력, 고품질·저가의 북한 수산물 국내 반입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일본의 영토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독도와 관련해 제3차 독도이용계획(2016∼2020)을 수립하고 독도 주변 생태환경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독도 홍보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영토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국가관할해역관리법’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