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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관광 인센티브’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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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 명목으로 실시하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제가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강원도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많은 지자체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원칙 없이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 정작 객관적인 경제효과 분석도 없이 인센티브제를 중구난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지역 지자체 절반은 관광버스 수나 관광객 수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의 대형 여행사에 한해 11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원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버스 1대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강릉시는 25명 이상 당일 관광객이 탄 전세버스 한 대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동해시는 15만원을 준다.

예산 신청 시점도 지역 방문 1주일 전이나 방문 이후 7~30일 이내 등 제각각인 데다 지역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용 확인 등도 허술하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지원금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센티브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8년부터 뱃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대형 여객선사에 연간 수천만원~1억여원의 선상 이벤트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여행업계는 “여객선사가 지원금만 챙기고 가장 중요한 관광객 안전에는 무관심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며 “관광객 안전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여행업체는 지난해 23만여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 시로부터 5억 2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전년도 14만 8923명(3억 700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인천시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 지원했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는지는 미지수다.

이렇다 보니 인센티브제 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다. 경북 영양군은 2008년부터 산나물축제(5월 초~중순) 기간 35~40명이 탄 관광버스 한 대당 40만~5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연간 1억~2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올해는 지원금 지급이 불투명하다. 군이 더 이상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판매해 지원금의 몇 배 이상 소득을 올렸지만 이제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에서 개인으로 바뀌는 추세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인센티브제 존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구 강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타지 여행사를 지원하는 것보다 지역의 시·군 여행사와 숙박업소 등 민간영역이 주체가 돼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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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