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공공기관 254곳 평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논란 속에서도 옛 안전행정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처벌규정 강화와 인프라 구축 등을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5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실제 부패 정도가 아니라 이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을 측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3년 연속 4, 5등급을 받은 기상청과 함께 옛 안전행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앙부처 가운데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울산과 충남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북 전주, 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이유로 5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환경공단, 군인공제회, 강원랜드, 한국해운조합,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최하등급을 받았다.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평균점수는 83.2점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및 신고활성화(94.4점)와 정책투명성·신뢰도 제고(87.0점) 분야에서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개선(78.2점),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82.4점) 분야는 여전히 취약했다.

권익위는 우수기관이나 공로자에 대해 정부포상 추천이나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실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반부패 정책컨설팅 및 추진과제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정책역량 향상을 도울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