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 당·청 갈등 유탄 맞을라… 부처 “소나기 땐 버티자” 복지부동

복지·증세 논쟁을 놓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서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국회가 먼저 ‘합의’해 달라며 일단 공을 입법부에 넘기고 호흡을 가다듬던 관(官)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선 긋기에 또 한번 얼어붙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정국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잔뜩 움츠린 채 관망에 들어갔다. “소나기가 퍼부을 때는 쓸려 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공무원 특유의 ‘젖은 가랑잎 처세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재부·복지부 정책 유턴에 자신감 잃고 ‘우왕좌왕’

이날 관가에 따르면 무기력감이 가장 강한 곳은 기획재정부다. 연말정산 파문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야기한 장본인인 탓이다. 엘리트 의식이 유난히 강한 기재부 공무원들이지만 요즘에는 자신감을 상실한 채 ‘있는 일이나 하자’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국장은 “몇날 며칠 밤새워 정책을 만들어 당·정 합의까지 이끌어내도 여론에 따라 순식간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국회 변덕에 지쳤다”면서 “이럴 때는 그저 젖은 가랑잎처럼 (길바닥에 철썩 달라붙어) 쓸려 가지 않는 게 최고”라고 털어놓았다.

업무에 동기 부여가 안 되다 보니 무리하게 ‘정책 총대’를 메지 않겠다는 복지부동도 역력하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료는 “(정책이) 번번이 당이나 청와대에 막히다 보니 일할 맛이 안 난다”면서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벌여 놓은) 일이나 마무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보건복지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공무원은 “(정책) 집행권과 결정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요즘 절감한다”면서 “여당 압력에 엿새 만에 (건보료 개편 재추진으로) 말을 바꾸다 보니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자괴감과 무력감이 심하다”고 말했다. 증세·복지 논란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다른 부처는 공무원 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말정산 파문과 증세 논란 등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한다고 하지만 요즘 공무원은 그냥 여론과 윗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힘 없는 을(乙)”이라고 토로했다.

●“정책 혼선·어설픈 대책 자업자득” 지적도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책 혼선과 어설픈 대응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당사자가 바로 정부 관료들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는 의회 권력이 점점 세지는 반면 공무원 조직은 행정적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목소리가 커지면 정책이 ‘표퓰리즘’(표+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부처의 공무원은 “10년 전 정부와 국회의 주도권이 7대3이었다면 지금은 3대7도 안 된다”면서 “관료들이 영혼이 없다거나 책임을 안 지려 한다기보다는 이제 사회 흐름이 ‘옳은 것’보다 ‘국민이 바라는 것’으로 옮겨 갔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라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시각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