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림청에 따르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의 투명성과 방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에 환경단체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참여한다.
생명의 숲은 부산 기장과 울산 울주, 경북 포항 등 피해가 심한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6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전략, 인력·예산 투입 현황, 사후관리와 확산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방제 개선방안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올해 재선충병 재발생률을 30%로 낮추는 등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 방제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책임 방제·감리제 도입 및 지역담당관 배치 등도 현장 관리를 위한 대책이다.
나아가 정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의 방제 품질 평가를 기관·부단체장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재발생률이 50% 이상인 지자체에 방제예산을 차등 지급하고, 산림사업비 등을 감액하는 등 책임도 묻는다. 방제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설계·시행·감리 품질을 평가해 부적합 업체는 퇴출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외부 모니터링 결과가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 피해지나 반복 피해지, 문화재나 국립공원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대두된 가운데 조계종이 사찰림에 대한 예찰, 방제를 산림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문화재 및 사찰림을 연계한 문화재 구역 관리 방안을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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