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버스 논란에 “국민이 실험대상이냐” 서승환 국토 질책

※ 이 기사는 2014년 7월 23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기 내각 첫 국무회의에서 서 장관으로부터 국토부의 새로운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현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나 불편이 있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실천하기 전에 피드백을 받아서,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됐으면 한다”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이 실험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을 다 겪고서 이게 되느니, 안되느니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이 “문제를 일으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이자 박 대통령은 “국민이 완전히 실험대상이 됐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정책 및 제도가 정부 부처 간 협업 부재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중앙부처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이 무려 19개 부처, 289개에 달해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사 중복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