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미혼자도 내년부터 무료 가임력 검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산 곤돌라 탑승예정지 주변이 주차장… 환경 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충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재 초비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기업의 본보기’ GH,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다도해 35년 묵은 규제 해제 ‘물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자부 장관 참석 ‘끝장토론회’

오션포인트㈜가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53만 8000㎡(16만 2745평)에 2019년까지 800억원을 투자해 해양테마파크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토지 70%를 사들인 마당에 걸림돌을 만났다. 부지 대부분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한 일명 ‘해안 그린벨트’로 묶여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건폐율 40% 이하, 높이 21m 이하로 건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 서남해안의 다도해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해양관광 개발의 적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 삼중으로 얽힌 규제가 35년이나 이어진 탓에 개발에 애를 먹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오션포인트 현장을 방문해 “지역 개발과 주민의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야 하는 이익’”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주민 요구를 들어 보고 타당하다면 신속히 지정을 해제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동석한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과 해양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수시 엑스포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다도해 35년 해(海)묵은 바다 규제 끝장 토론회’에선 정 장관과 지역 주민, 시장·군수, 소관 중앙부처 국장,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안항공개발 유광선(59) 대표는 공항과 항만 등 국가·지역 개발사업 예정 부지 중 자연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원구역 내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해 섬과 해안 지역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푸른중공업㈜ 김봉철(61) 대표는 선박 제조 관련 정부조달계약 때 필수 생산설비로 상가선대를 요구하지만 내륙 지역 선박 제조 업체에는 불필요한 시설로 관련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청 참석자는 관련 고시를 올해 상반기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혁으로 신규 투자 1172억원, 고용 창출 2500여명, 주민 소득 2882억원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3-26 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