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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시행] “새 길 가련다” 중앙부처 이직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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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앙부처 4130명 물러나

중앙부처 공무원들 가운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이직자는 최근 들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직자 증가와 맞물려 이해충돌 가능성과 로비스트 활용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취업제한 강화 등을 담은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으론 공직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제도 변화 움직임을 우려하는 시선 또한 존재한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물러난 중앙부처 공무원은 4130명이다. 특히 일반직은 5급 이상만 963명이나 된다. 5급 385명, 4급 361명, 3급 48명, 고위공무원단 169명으로 나뉜다. 의원면직은 2004년 2438명, 2007년 2452명, 2009년 3017명, 2011년 4490명으로 줄곧 늘다가 2013년 4130명으로 다소 줄었다.

중앙부처 5급 이상 이직자는 2009년 246명, 2010년 266명에서 2011년 882명으로 1년 만에 세 배가량 늘어난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이직자는 2009년 70명에서 2013년에는 169명으로, 3급은 19명에서 48명으로, 4급은 63명에서 361명으로, 5급은 94명에서 385명으로 늘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직을 떠난 이들이 향하는 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4급 이상, 사정기관 7급 이상 퇴직공직자 1276명 가운데 717명(56.2%)이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삼성 계열사로 재취업한 공무원이 135명(10.6%)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 계열사 78명, LG 계열사 40명, 한화와 롯데 계열사 각각 25명으로 나타났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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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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