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위해 온·오프라인 ‘투트랙’ 운영…신발·LED 등 생활산업 9개 분야

특허 출원된 ‘굴착기’를 심사하던 특허청 심사관에게 제보가 접수됐다. 일본 기업의 제품 카탈로그였는데 심사관이 추적한 결과 출원된 특허와 동일한 제품이었다. 선행 기술이 없어 특허 등록이 유력했으나 기존 기술이 확인됨에 따라 등록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국민이 특허심사에 참여해 지식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열린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심사관이 접하기 어려운 설계 도면, 카탈로그, 논문 등 산업 현장의 기술정보(비특허문헌)를 적극 활용해 특허 무효를 차단하고 심사 과정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이나 재판 과정에서 비특허문헌이 제출돼 특허가 무효로 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선행 기술 조사는 특허 등록에 필수적인 절차로, 특허청은 6400만건에 이르는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지만 비특허문헌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기술이 빠르게 융·복합되면서 심사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된 데다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 11개월로 단축되면서 검증 기능도 덩달아 약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특허가 출원된 후 공개되기 전에 특허 결정된 건수가 39.7%(4만 9800건)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무효 소송이 많고 산업 현장의 비특허문헌 정보가 풍부한 신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기능성식품 등 생활산업 9개 분야를 선정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터 생활산업 전체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열린 심사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심사 협력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운영한다. 출원인과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심사 협의체는 분기별로 심사관이 제시하는 특허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온라인에서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논의 대상 특허의 핵심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해 상세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심사 인원은 분야를 망라해 50명으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산업계 전문가와 심사관의 심사 협력을 통해 업계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특허 품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특허권 부여 기준도 객관화돼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효 심판 등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백지화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제공 정보가 심사에 활용될 경우 소속 기관에 대한 수수료 감면, 자문수당 지급,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천세창 특허심사1국장은 “심사에서는 작은 힌트가 결과를 뒤바꾸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미국 등에서는 열린 심사 전문 기업이 등장하는 등 세계 각국이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