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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7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 행자부 “엄정 대응”… 충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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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다. 행정자치부가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강조하면서 충돌 우려도 나온다.

전공노는 각 지부(행정기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7일까지 이틀에 걸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파업 계획이 가결되려면 투표권을 가진 전공노 조합원 10만여명 가운데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전공노는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에 일임했다.

전공노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찬반 투표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번에 연금 개악을 막지 못하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 거대 금융 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2일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조합원 총투표 자체를 공무원법 위반으로 간주했다. 이어 근무지 무단 이탈과 청사 내 투표소 설치, 총투표 참여 행위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라면서 “위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채증 후 징계, 형사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헌법과 민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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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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