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싱크홀 공포… 4년 새 79% 급증

도로, 교량, 하수도관 등 서울의 기반시설 중 절반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와 같이 개발보다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예산과 관련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고 난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시 도로 8693㎞에 대해 포장 상태의 보수 필요성을 측정하고 있는데 30% 정도 조사를 마친 현재 전체 도로의 46%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도로함몰(싱크홀)은 2010년 435건에서 지난해 779건으로 79%가 늘었고, 전체 도로시설물 중 58%가 20년이 지난 것들이다.

또 시가 관리하는 한강 교량 20개 중 절반인 10개가 30년이 넘은 것이고, 성산대교와 동호대교는 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 C급이다. 싱크홀의 직접적 원인인 하수도관은 전체의 48.2%가 30년 이상 됐고, 50년 이상인 것도 30.5%다.

지하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하철역, 지하보도·차도, 상하수도뿐 아니라 지하상가·주차장·송유관·통신·전력·가스·열 공급 시설 등이 땅속에 묻혀 있다. 서울은 도쿄보다 면적당 지하철 길이가 2배 이상 길고 상하수도 길이도 3배 이상이다. 시는 지하철 2호선(18.9㎞), 올림픽대로(3㎞), 탄천 동·서로(2㎞) 등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자치구들은 전철 지하화를 추진하고 전력설비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노후화 및 지하 개발의 가속화는 싱크홀과 같은 위협 요소가 계속 증가할 것임을 뜻한다. 올해 도로 포장 예산으로 전체 도로의 3.8%를 보수할 계획이다. 산술적으로 46%를 고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 올해 필요한 하수도 보수 예산은 2300억원이지만 900억원이 부족하다.

일본 도쿄의 하수도 개량 예산은 우리나라의 10배다.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도로 보수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판매세를 6%에서 7%로 올리는 것을 투표에 부친다. 이대로라면 우리도 도시 노후화에 따른 세금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보수 예산 증액보다 안전 관련 연구 및 규제 정비가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싱크홀이 노후 하수관 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지하철, 건축 터파기 공사 등이 노후관에 압력을 가한 인재”라면서 “취약 지질을 파악하고 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