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실무기구 기여율 인상 이견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현행 기여율(보험료율)을 10%까지 올리는 안 등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실무기구는 이날 회의 등 활동내용을 21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날 그동안 쟁점이 됐던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단체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무원단체들은 기여율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10%씩 부담하는 현행과 같은 ‘1대1’ 매칭 방식에는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급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은 기여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고위직 공무원보다 더 크다는 논리였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공무원 8.5%, 정부 11.5%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적정하다”면서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무기구 정부 측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관계, 민간경력직 공무원의 연금 문제 등을 고려하면 차등 적용하는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실무기구는 이날 기여율 인상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디트제도 확대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활용 방안,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문제 등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무기구는 이날 ‘지급률(받는 돈) 1.65%’를 골격으로 하는 개혁안도 논의하려 했지만 회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여율 인상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은 만큼 현행 1.9%인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도 공무원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인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특위는 실무기구에서 보고한 합의안 등을 토대로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의결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