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科技정책원’ 추진… 출연硏 중소·중견기업 지원 초점

정부의 연구개발(R&D)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신설된다. 과학기술 분야 정책 지원을 수행하는 싱크탱크로 ‘과학기술정책원’ 설립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 R&D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추진하기 위해 미래부 내 별도 조직으로 과기전략본부가 설치된다. 과기전략본부는 과거 외교부 내 설치됐던 통상교섭본부처럼 미래부와는 별도로 인사·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 R&D의 고질적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지원체계가 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정부출연연구소들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산업기술연구 중심 ▲대형·공공연구 중심 ▲기초·원천연구 중심기관으로 3원화돼 예산 지원과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산업계와 관계가 밀접한 6개 출연연은 민간기업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정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조정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는 실용화·상품화를 목적으로 한 응용기술 중심 연구소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연간 수입의 3분의1을 기업 연구과제 수주로 채우고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