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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초·중·고 교사 절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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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에 교육 질·연속성 떨어져… 시교육청 방과후 교사 인원도 몰라

인천지역 초·중·고교 교사 중 절반가량이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교사는 자주 바뀌어 교육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인천지역의 정규직 교사는 1만 7534명(초등 8089명, 중등 9445명)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기간제 교사 1173명(초등 269명, 중등 904명)이고, 방과후 교사는 지난해 현재 7437명(초등 5886명, 중등 1551명)이다. 이는 정규직 대비 49.1%에 해당한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교사 두 명 중 한 명으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이들의 고용 상태와 학내 지위는 불안정하다. 중등 방과후 교사의 경우 2013년 2887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1551명으로 절반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었다. 중등 기간제 교사는 2013년 1129명에서 지난해 1431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904명으로 감소하는 등 등락 폭이 심했다.

고용 불안은 높은 이직률로 연결된다. 시교육청은 올 학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되도록 정확한 방과후 교사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 교사는 수업이 개설되는 등 수요가 있을 때 채용하기 때문에 집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교사 양산은 교육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기 계발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기간제 교사 정모(26·여)씨는 “수업에는 열정을 갖고 임하지만 새 학기가 다가오면 계약이 연장될지 걱정돼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봉이나 수당, 상여금 등 임금체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없지만 비정규직은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학교와 고용계약을 맺는다. 계약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에 특별히 비정규직 교사가 많을 이유는 없다”면서 “학교가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학교 측에서 관리하기가 수월해 선호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면서 지난 13일부터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똑같은 기간을 일해도 정규직 교사의 임금은 오르는 반면, 비정규직 교사들의 임금은 제자리”라고 주장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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