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전 방식 전환 위해 국비 요청

부산시가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긴급 요청했다.

시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사업 구조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아닌 비용보전방식(SCS) 등 새로운 방식으로의 재구조화를 추진하려면 국가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19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예측한 하루 이용객이 21만 1000명이었으나 2011년 9월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19%에 불과한 4만명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김해시는 36대64 비율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MRG 보전 비용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더욱이 이용 승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MRG 보전 비용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부산과 김해는 MRG를 실제 운영 수입이 운영사업비에 미달하면 보전해 주는 SCS로 전환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있다. 재구조화하려면 잔여 민자 대출금 7880억원을 먼저 상환해야만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출금의 50%인 3940억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3940억원은 부산과 김해가 지분율에 따라 나눠 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애초 경전철이 정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고 2002년 실시협약 역시 정부 주도로 이뤄진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