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 분석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내건 공약을 이행하려면 모두 767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376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자체장 임기 4년 동안 공약 이행에 주력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채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 ‘헛된 약속’만 남발한 꼴이 된다. 대한민국 지역사회가 ‘공약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다.

25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의 공약 실천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제시한 공약은 2138개, 226개 시·군·구청장이 약속한 공약은 1만 4108건 등 모두 1만 6246건이다.

특히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광역단체장 333조 7319억원, 기초단체장 434조 835억원 등 총 767조 8154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공약만 제시했을 뿐 재정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기초단체 21곳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총재정 부담은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이들 공약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가 재원을 자체 조달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 중앙정부 지원금이나 민간기업 투자금 등 외부 재원 의존율이 광역단체장 공약의 경우 78.1%, 기초단체장 공약은 66.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약이 부실하게 추진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크다”면서 “공약 대부분이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혜 시비를 낳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실천 계획을 분석해 5개 등급(SA-A-B-C-D)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SA등급(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받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강서구, 인천 부평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영주시 등 50곳이다. 인천 옹진군과 강원 동해시·속초시·평창군·철원군 등 5곳은 공약 관련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