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선을 위해 공약은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정작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곳간 사정’은 고려치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 식의 공약 관행이 문제로 꼽힌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의 1인당 평균 공약 수는 광역단체장 125.8개(총 2138개), 기초단체장 63.0개(총 1만 4108개)이다.

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액은 1건당 평균 473억원(총 767조 8154억원)이다. 지자체장들이 약속한 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우리나라 예산(올해 기준 376조원) 2년치를 모두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이다. 공약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개발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지자체장들은 공약에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와 민간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광역단체장들은 공약 이행 예산 가운데 51.5%를 국비로, 26.6%는 민간 자금으로 각각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체 예산 비율은 13.5%에 불과하다. 기초단체장들 역시 국비(34.0%)와 민간(32.1%)에 대한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자체 예산 비율은 15.2%에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공약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민간 자본을 끌어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소지도 다분하다. 지자체장들이 재정 한계를 뛰어넘어 ‘과잉 공약’을 했거나, 규모가 큰 국가 사업을 매개로 ‘숟가락 얻기’ 식 공약이 이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자체장들의 공약 중 절반 이상은 이전에는 없었던 ‘깜짝 공약’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광역단체장 공약 가운데 55.4%, 기초단체장 공약 중 57.5%가 각각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 전임 지자체장들이 추진하던 기존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리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때마다 신규 공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