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미흡한 27개 기금사업 내년 예산 1276억 삭감

88골프장 매각이 재추진된다. 운용 실적이 미흡한 27개 기금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총 1276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자산운용평가에서 나온 전체 평점은 69.4점으로 전년(70.6점)보다 1.2점 하락했다.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미흡’으로 평가된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주택기금에는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반면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운용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실적도 좋아 ‘탁월’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 기준이 기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되면서 전년보다 평점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 필요성을 따져본 결과 모두 설치 목적이 유효하고 다른 기금과 차별성이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보훈기금으로 운영되는 88골프장(88컨트리클럽)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아 매각이 재추진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통문화체험지원 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가용자산이 많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16 회계연도 기금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관리 주체와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