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농식품부에 점검요청 4481건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노후 저수지들이 관리 부실로 붕괴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마저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지자체들이 농식품부에 요청한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은 모두 4481건(정밀안전점검 934건, 정밀안전진단 3547건)이다. 노후 저수지는 건설된 지 50년이 지나 붕괴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신청 건수는 전국 노후 저수지 9865곳의 44.8%로 절반에 가깝다. 대부분이 지자체 관리분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036건, 2013년 1283건, 지난해 2162건 등 증가 추세다. 저수지 노후화의 심각성을 반영해 준다. 반면 전액 국비로 관리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3377곳)는 지자체(1만 4050곳)보다 관리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저수지의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은 연 4회 육안 정기점검을 통해 누수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자체 또는 국비 예산을 확보한 뒤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하지만 지자체 신청분 가운데 농식품부 사업에 반영된 것은 전체의 25.7%인 1136건에 불과하다. 정밀안전점검 400건, 정밀안전진단 736건 등이다. 나머지 3345건은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3910여곳에 노후 저수지가 있는 경북의 경우 지난해 농식품부에 신청한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은 307건이지만 실제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27%인 83건에 그쳤다. 지자체들도 재정난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경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곳은 포항·경주·영천시와 군위군 등 4개 시·군이 전부다. 전국의 상당수 노후 저수지들이 방치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에 노후 저수지 관리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수지 관리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 등은 원칙적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