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가뭄상황에 따라 625억원 선제적 집행””밥쌀용쌀 부득이 수입…쌀산업 영향 최소화 노력”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가뭄 피해와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 10월까지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대강 용수 활용, 다목적 용수개발 추진, 전국 단위 가뭄대응능력지도 개발, 재배지 변동예측지도 제작·보급, 가뭄대책 시스템 정비 등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인천 강화를 포함해 강원, 경북 북부, 충청 지역까지 가뭄이 상당히 심하고 앞으로 열흘 보름 정도 비가 계속 안올 때는 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비 관련 예산을 우선 내려보내고 각 부처와 협의해 가뭄대책을 급한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전국 저수지 중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비록 현재 우리가 설정한 예산은 넉넉하진 않지만 다른 관련예산,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저수지 준설 등) 필요한 사업은 제때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날 가뭄대책 추진 현황 보고에서 “총 625억원의 예산을 지자체별 가뭄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도 관련 예산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125억원, 재해대책 500억원, 저수지 준설 50억원 등이 있다.
농림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국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잔액 64억원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재해대책비(500억원)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밥쌀용 쌀’ 수입과 관련, “지난 20년간 관세유예를 하면서 한 약속이기 때문이지,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입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관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쌀수입) 관세율 513%를 지켜내느냐”라며 “수요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농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밥쌀용 쌀 수입을 늦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생각해, 어떻게든 부득이하게 수입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