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키는 국가…기본부터 세우자] ① 컨트롤타워가 없다

우리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서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대체로 이견이 없다. 정부부처 사무관 A씨는 21일 “공무원이다 보니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어지간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이라면 정부를 비판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 잘못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메르스 제대로 알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안팎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 공무원 B씨는 “복지부를 통틀어 메르스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면서 “메르스 전파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다 보니 대응에 힘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복지부 공무원 C씨는 “나조차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브리핑하는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한다”면서 “우리도 이런데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냐”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메르스 대응에 실패한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제 구실을 못하는 컨트롤타워와 중앙·지방정부 간 의사소통 실패,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꼽는 목소리가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부처 국장급 D씨는 “지시를 못 받으니까 일을 못 한다”는 의미심장한 진단을 내렸다. 그는 “권한이 없으니까 청와대 눈치만 보는데 정작 청와대에선 지시가 내려오질 않는다. 지시를 못 받으니 현장이 굴러가질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축구 선수가 슛을 때릴 기회가 와도 감독 지시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및 위축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괜히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책임을 떠안느니 조용히 넘어가면 다행이라는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간부급 공무원 E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처벌과 관피아법 등 후폭풍이 공직사회에 집중되면서 공직사회가 침체돼 있다”면서 “그냥 묻어가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 F씨는 “메르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데다 총리 공석으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컨트롤타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 G씨는 “지역 상황을 보고할 때 정부 부처마다 따로 보고서를 요구한다. 보고서 작성과 전화 보고에 몇 시간씩 매달리느라 정작 급한 일은 뒤로 밀린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컨트롤타워라며 만든 국민안전처는 ‘투명인간’이 돼 버렸다. 안전처 과장 H씨는 “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고 법에도 없는 ‘대책지원본부’를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중대본을 구성했더라도 메르스 사태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부처의 과장 I씨는 “안전처는 중앙·지방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마땅한 수단도 없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럴 만한 의지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언비어 단속보다 정부 신뢰부터 높여야”

현장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호소도 잇따른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J씨는 “밥은 모두 도시락으로 때우고 잠은 3시간 정도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게 전부”라고 털어놨다. 고위공무원 K씨는 “담당자들이 ‘자가 격리돼 집에서 잠이라도 푹 자고 싶다’는 농담을 할 정도”라고 귀띔했다. 메르스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 L씨는 “병원 다음으로 위험한 게 사실 정부청사다. 격무로 면역력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병원을 오가며 방역활동을 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 구축과 투명한 정보공개, 이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의 재구축이 중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야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과장급 간부는 “이번 사태가 정리되고서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 방역체계의 허점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