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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지체 ‘오너스 시대’ 가장 빨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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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한국 생산가능인구, 총 인구의 절반도 안 돼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060년에는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하는 고령(65세 이상)·유소년(0~14세) 인구가 더 많아진다. 4%대인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 활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오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8일 내놓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49.7%, 고령인구 40.1%, 유소년인구는 10.2%가 된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은 “2060년 인구 1000만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낮고 고령인구 비중은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늙어 갈 것이라는 얘기다. 2060년에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50.4%, 고령인구 36.9%, 유소년인구 12.8%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회’가 된다.

고령인구 급증은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수반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몇 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하는지를 보여 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17.9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4.5배가량 급증한다. 노년부양비는 올해 세계 54위에서 2060년 3위까지 치솟는다. 유소년인구까지 포함한 ‘총부양비’는 올해 37.0명에서 2060년 101.0명으로 증가한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유소년인구 0.37명을 책임지지만 2060년에는 1명이 1명을 책임지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의 크기 순으로 일렬로 세워 반으로 나눈 연령)에서도 잘 나타난다. 올해는 40.8세이지만 2060년에는 57.9세가 된다. 세계 평균(37.3세)보다 20세 이상 높다. 탈출구는 ‘통일’이다.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인구 절벽 충격이 완화된다. 남북한 통합 인구는 올해 7600만명에서 2030년 7900만명, 2060년에는 71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남북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 71.8%, 2030년 64.8%, 2060년에는 54.4%로 감소한다. 고령인구 비중도 올해 11.9%, 2030년 20.2%, 2060년 32.8%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어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연금 등의 고정 지출을 늘려 정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용어 클릭]

■인구 오너스(Onus)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인구 절벽’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뜻한다. 반대어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 성장을 이끄는 ‘인구 보너스(Bonus)’가 있다.
2015-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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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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