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硏, 사회보장 센터 추진… 제도 첫 연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2일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총론 수준에 머물렀던 남북한 사회 통합 문제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첫 시도여서 주목된다.

김상호 보사연 원장이 이날 밝힌 공적연금제도 통합 구상안은 통일 이후 북한에 남한과는 다른 공적연금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과도기를 거쳐 남북의 연금제도를 ‘완전통합’하는 것이다. 통일 초기 연금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려면 북한 주민들의 연금보험료 부담 능력이 갖춰져야 하지만 현실성이 매우 낮다. 북한 주민의 공적연금 가입 기간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도 문제다. 북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940년대에 공적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해 평균 가입 기간이 길다. 반면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남한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연수가 15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면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보사연은 ‘통일 사회보장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통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