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본격 추경심사 돌입

국회는 13일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상임위별로 추경 규모와 항목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져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메르스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및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중 전체의 21%에 달하는 2조 5000억원이 메르스 대응에 사용된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원을 보조하는 추경 예산이 1000억원, 융자 예산이 4000억원 정도로 잡혔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4개 설립하자고 제안했는데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상관없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조 4377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 중 도로(4346억원)와 철도(7352억원) 사업에 집중됐다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SOC 관련 예산이 영남(28%)과 강원(23%) 등 여당 지역구에 편중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SOC 예산의 지역별 편중 현상이 대단히 심한 편”이라며 “영남권과 호남권 간 차이뿐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대구·경북이 66%, 부산·경남이 44%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깎인 예산이 다시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문체부 추경 예산 3299억원 중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