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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메르스 피해 지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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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지원자금 80% 시설 확충 투입… 정책 목표 없이 추경안 편성 지적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으로 급속히 위축된 국내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책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엉뚱하게 시설 확충·개보수에 투입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실에서 입수한 ‘2015년 문체부 추경 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르면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0억원 가운데 관광숙박시설 건설·개보수에 각각 900억원·800억원 등 총 1700억원이, 국민관광시설(호텔을 제외한 콘도, 관광식당 등) 확충에는 700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업계 운영지원으로는 총 융자지원의 20%에 불과한 600억원이 편성됐다.

업계에서는 관광객이 줄어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저리 융자를 통해 시설을 확충·개보수하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메르스가 본격화된 6월 초부터 고객 점유율이 일주일 단위로 10%씩 떨어져 운영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호텔을 새로 지으라는 것은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얘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체부가 고민 없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년간 관광산업 융자지원 예산현황을 보면 예산 배정순서는 항상 건설, 개보수, 확충, 운영지원의 순이었다. 2013년 국회 결산 지적사항 조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관광산업 융자제도는 뚜렷한 정책 목표 없이 기계적 자금 배분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운영자금 지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광산업 연구기관의 한 교수는 “메르스 발병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들과 내국인들의 관광활동이 위축돼 관광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상태”라면서 “융자지원 항목 3000억원 가운데 최소한 5~60%는 운영지원 예산으로 증액이 되고, 건설·개보수 확충은 그에 맞게 줄이는 것이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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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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