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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졸속 추경’ 비판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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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野 지적에 “사실 호도” 반박… 공방 지속 땐 골든타임만 허비 우려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비판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격하게 발끈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13일 “추경사업 4건 중 1건을 ‘부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처가) 부실과 졸속을 얘기하려는 ‘도그마’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면서 ”예정처의 (추경안) 검토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처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예정처의 비판에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송 실장은 부실 추경 언급과 관련해 “예정처가 지적한 사항들이 대부분 별 의미 없는 사항이거나 사실을 호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대표적으로 항바이러스제 비축 물량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예정처는 2016년 11월에 교체되는 사업을 왜 이번 추경에 포함했나라고 하는데 2016년 교체는 내년 예산에서 진행하고 이번 추경에는 25%인 비축 물량을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예정처가 잘못 지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추경집행 계획이 없다는 예정처의 지적에 대해서도 “어느 병원에 얼마나 줄지가 결정이 안 됐지만 이것은 신청과 실사를 통해 추후에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그렇다고 사업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를 비꼬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송 실장은 “예산처의 지적 중 타당한 내용들도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예컨대 ‘추경은 집행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지적을 마치 큰 내용인 양 부풀렸다는 의미다. 송 실장은 “당연히 (집행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지적을) 인정한다. 연내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그러나 이 지적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세입추경(5조 6000억원)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만 추경에 포함하고 경기를 위한 SOC와 세입은 추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경의 법령 요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세입 추경 반대를 ‘법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격렬한 반응으로 ‘속도전’이 관건인 이번 추경이 적기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야당은 추경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따질 건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의 ‘골든타임’만 흐르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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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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