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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경관, 국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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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관리·활용 위해 ‘국토경관 헌장’ 만들어

‘100년의 미래를 위해 국토의 경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교육헌장처럼 ‘국토경관헌장’이 마련된다. 상징이지만 국토경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종 개발시켜야 할 요령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을 발표했다.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정책의 골격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규모 개발은 단기간에 주택난 해소 및 도시발전에 기여했지만 마구잡이 개발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고 획일적인 도시 경관을 만들었다. 그 산물로 도시에서는 성냥갑 같은 고층아파트와 무질서한 옥외 광고물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농어촌 지역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과 부적절한 색채 사용, 임시 시설물 방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계획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과 지속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체계 정립을 2대 목표로 정했다. 또 국토경관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경관 관리역량 강화, 경관 행정기반 구축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정해 이에 따른 8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우선 학회·시민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국토경관헌장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별 경관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경관자원을 한국 대표경관으로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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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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